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23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원자력규제위원회 판단을 전적으로 우선시할 계획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원전의 가동중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발전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도입, 에너지절약 추진, LNG 화력발전소 추가 도입, 고효율 석탄화력 발전소 활용, 전력융통, 기존 석유화력발전소 활용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연시키는 일 없이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지속가능한 ‘전원구성 최적 믹스’를 확립할 계획이다. 원전지역은 고용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앞으로 일본의 에너지정책 중 원자력의 자리매김이 원전지역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시급히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