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24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11일 새로운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의 최대 특징은 2012년 9월에 당시 민주당 정권이 결정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 포함된 ‘2030년대 원자력발전 가동제로’실현의 방침이 변경되어 ‘중요한 베이스 전원’이라고 명기된 것이다. 그러나 각 전원의 구성비 수치나 기한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 원자력발전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적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은 구조적인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문제 등 에너지 수급구조 상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구조적인 문제로 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중동 정세 등의 외부적 변화에 취약한 국내 공급체제, 인구감소,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중장기적 수요구조 변화, 신흥국의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자원 가격의 불안정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