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25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사고 전후에 드러난 문제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및 행정･사업자에 대한 신뢰 하락, 화석연료 수요 증가로 인한 국부 유출, 중동 의존 심화,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 동일본-서일본간 전력융통 한계, 재해 등 비상 시 공급체제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이 노출되었다. 향후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안전성을 전제로,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최소의 경제적 부담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에너지공급에 따른 환경부하를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국 및 기업과 경쟁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자원공급국에 대한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경쟁과 협력을 조화롭게 추진해 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에너지 기기 및 서비스를 수출함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 경제성장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