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26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새로운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원자력정책의 방향성, 에너지의 생산단계･유통단계, 소비단계 등에서의 정책과제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원자력은 공급의 안정성, 비용 감축, 온난화대책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해서 활용해야 할 중요한 기본 전원으로 규정하였다. 원전 의존도와 관련해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화력 발전기술의 고효율화 등을 통해 의존도를 낮춰갈 방침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 하에,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성을 확인한 원전에 대한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을 위한 에너지 생산단계의 대책으로 ‘안전이 확인된 원자력발전 활용’을 명확히 표명하고,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일본 국내의 석유･LPG･천연가스･전력 등 에너지공급망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