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27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2012년 약 10%였으나, 2010년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결정한 ‘204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약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각주에 기입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기존 에너지기본계획(2010.6)에서 2030년 전원믹스는 LNG 13%, 석탄 11%, 원자력 53%, 신재생에너지 21%, 석유 및 기타 2%로 설정한 바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매 및 발전부문의 전면자유화 등 전력시스템 개혁, 소매 자유화 범위 확대를 비롯해서 공급인프라 연계 강화와 정비 촉진 및 이용행태 다변화 등의 가스시스템 개혁, 풍력 및 지열의 도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간 송배전망 정비와 광역계통운용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소비단계에서는 업무･가정부문의 경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축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의 실효 연비를 개선시키기 위한 자동운전시스템 등을 도입하며,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최첨단 에너지절약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 생산공정 등 에너지절약 촉진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