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28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에너지정책은 2014년 4월에 확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기존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economic efficiency), 환경보호(environment) 외에 안전(Safety)을 추가한 기본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향후 일본의 에너지정책의 근본을 ‘안전제일주의’로 정하고, 당면한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 에너지절약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쟁점인 원전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저부하 전원’으로 규정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제산업성의 외청으로 설치된 자원에너지청이 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일본의 에너지 및 자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제산업성의 외청으 로 1973년 설치되었고, 2001년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통산산업성이 경제산업성으로 확대･개편되었다(박기현, 2014: 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