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33

일본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의 자동차 연비에 대한 공동고시, 또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추진회의’를 볼 수 있다. 먼저, 2013년 3월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공동고시를 발표하였는데, 2020년까지 휘발유 자동차 기준 자동차 연비를 2009년 평균 연비대비 24.1% 개선목표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2020년 20.3㎞/ℓ로 설정되었다. 이는 2009년 평균 연비인 16.3㎞/ℓ에 비해 24.1% 향상된 수준, 2015년 목표연비인 17.0㎞/ℓ에 비해 19.6% 향상된 수준이다. 신연비 기준은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 기준 부회 자동차판단기준 소위원회’와 국토교통성의 ‘교통정책심의회 육상교통 분과회 자동차교통부회 자동차연비기준 소위원회’의 합동 회의가 검토해 정리한 것이다. 종래의 탑러너 방식에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기업별 평균연비기준(CAFE)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