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 연구 paragraph_id 15634

적용대상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휘발유, 경유, LPG 승용차와 일부의 휘발유, 경유의 소형 버스(승차정원 11명 이상 차량총중량 3.5t 이하)를 포함한다. 연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발열량을 환산해, 경유차는 연비치를 1.10, LPG차에 대해서는 0.78을 제거한 수치를 사용한다. 한편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판매대수가 총 판매대수의 0.1%에 못 미친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연비기준은 지금처럼 자동차의 중량별로 연비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업체별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연비 평균치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연비가 높은 전략차종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 추진회의’는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부처(성청)의 사무차관으로 구성하고 내각관방 사무차관을 의장,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을 부의장으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