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65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성폭력 방지를 위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최근에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사업이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피해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강간과 같이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현장 정리와 같은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성폭력피해자만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되지 않을 것인 바, 성폭력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발생 현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이 및 그 특성에 관해 분석한 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특징과 성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논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들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