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됨으로써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해당 파일의 확산을 막고 삭제하는 것이다. 종래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그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는 물론이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강화시키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신고대회를 개최(2013년 7월)함으로써 상당한 불법유해정보를 차단 및 삭제한 바 있다(음란정보 13,460건 신고 접수 / 8,688건 차단 및 삭제 / 350건 수사). 동의 없이 유포된 성행위 영상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서 해당 파일을 찾아 삭제할 필요가 있는 바,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강력한 수사 의지 및 피해자 지원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촬영물 유통에 대한 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96797 | 2013년 7월에 무엇에 대한 신고대회를 개최했지 | 가능 |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
| 1296798 | 무엇에 대한 신고대회를 2013년 7월에 주최했을까 | 가능 |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
| 1296799 | 무엇에 대해서 2013년 7월에 신고대회가 열렸어 | 가능 |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
| 1296800 | 무엇에 대해서 2020년 3월에 신고대회가 열렸어 | 불가 |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