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684

하지만 이러한 법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공장 안에 수십개의 업체가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노사협의회 역시 한 공장에 수십개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노동자들의 단일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상황이 달라진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는 설비자체가 사내하청업체의 설비 가 아니라 원청업체의 설비이기 때문에 원하청간 책임공방을 하면서 개선 시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노사협의회가 노동환경 및 조건의 개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원청이나 하청업체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노동환경이나 조건의 개선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조금의 개선은 보이고 있는데, 노사협의회 내부의 구성의 변화이다.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노동자 위원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노조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추천되어 들어와 대부분 회사의 의도대로 노사협의회에 올라온 안건들이 처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노조 조직률이 상승함으로써 노사협의회에 노조조합원이 참여하고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