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691

다음으로 간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도, 교섭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다중사용자성으로 인해 원청 사용자들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태가 얼마나 광범위한 지를 확인하고 대안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실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제조업(자동차, 조선, 철강 등) 및 서비스업(통신, 유통판매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업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로 간접고용의 활용실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에 대해 세부적인 파악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이해대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