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693

셋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이유 없는 차별,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침해사례를 조사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의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측면에서 과도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직무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로만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등 이해대변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데 노동3권조차 형식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 사용자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도 자동차 산업에서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조선업의 경우에도 노조에 가입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가 문제제기 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