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697

한편, 간접고용은 고용성과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일·홍필기·서환주(2009)에 따르면, 서비스의 아웃소싱은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아웃소싱이 1% 증가할 때 저숙련노동과 숙련노동이 각각 0.014%, 0.02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아웃소싱은 저숙련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보다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에 더 큰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병희(2011)의 연구를 보더라도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사업체일수록 고용증가율이 낮고 정규직의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내하도급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 바 있다. 이시균(2011)은 사업체 패널자료를 통해 간접고용의 고용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파견과 사내하청/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의 활용은 고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저자는 간접고용이 직접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