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7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동법은 그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할 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수사기관과 법원 등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배려해야 하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보존되어야 한다(동법 제26조). 또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하고(동법 제28조),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