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03

일반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사용업체와 파견․용역업체간의 근로자파견계약, 도급·위탁계약 등의 성립을 통해 마련된다. 사용업체는 파견․용역업체에 의해 공급된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파견․용역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인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업체에 의한 일방적인 교체요구는 대부분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용업체에 의하여 부당하게 일방적인 교체요구를 당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파견업체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데, 파견업 체의 입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파견노동자들이 많으며, 필요하면 수시로 모집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방적 교체요구에 의해 파견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