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05

셋째, 간접고용의 취약한 대표제도를 파악한다. 원청 사용자의 간접고용 활용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할수록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건 저하, 고용불안, 노동3권의 형해화로 나타날 수 있다. 노무공급사업주가 사업상 경쟁력이 없다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도급비(용역단가, 파견비 등)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직접 결정하게 되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중간착취(노무공급사업주의 이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의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원청 사용주의 노무공급계약 해지 위협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에선 사용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용사업주가 근로계약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에 거의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파업에 대해서는 노무공급계약 해지와 대체근로투입, 퇴거불응․업무방해에 대해 형사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이 수학공식 적용하듯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