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24

유통업에서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것은 납품업체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매장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유통업 매출의 특성, 고용유연화 전략,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이다(김민재, 2012).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통업계는 기존 인력을 외주･용역･분사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였으며, 당시 노조 조직률이 낮았던 유통업계의 특성으로 인해 유연 경영전략이 저항 없이 매장에 반영되어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이 도입되었다. 또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유통업에서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은 계산직과 일부 지원업무 등에서 장기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판매직, 진열직 등은 대부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