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57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납부된 벌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범죄피해자의 희생으로 인해 획득된 벌과금의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동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나(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 등이 포함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이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에 사용된다(동법 제6조). 특히, 동 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상담과 의료제공, 취업 및 주거지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은 물론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동법 시행령 제5조). 한편,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