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네덜란드에서 파견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제한은 없지만, 26주(6개월) 미만의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모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불확정기간부 계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유연안정법 제2조 C), 통상적으로 파견근로계약은 6개월 단위로 체결된다. 26주 미만의 파견근로자에게는 전문직 근로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동등처우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노동력중개법 제10조 2항 및 3항). 이에 따라 26주 미만의 파견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이 적용되는데, ABU-단체협약은 직군을 총 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기준은 26주 미만의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장에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동 협약 제22조 1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265 | 파견근로계약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단위로 체결되는 나라는 어디야 | 가능 | 네덜란드 |
| 1014266 | 일반적으로 6개월 기준으로 계약하고 파견근로계약 기간에 한정이 없는 나라는 어딜까 | 가능 | 네덜란드 |
| 1014267 | 일정한 파견근로계약은 정해지지 않지만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나라는 어디지 | 가능 | 네덜란드 |
| 1014268 | 파견근로계약 기간은 제한이 있어 통상적으로 4개월 단위로 체결되는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네덜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