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61

유통업계 내에서 간접고용 비중이 줄고 점차 직접고용하는 추세로 바뀌고는 있다고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소득 변화는 크지 않고, 그 외 근무환경, 차별, 고용불안정성 등에 있어서는 변화가 크지 않다. 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의 문제의 경우 유통산업이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데다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직은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각한 편은 아니다. 간접고용 문제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유통부문 전반의 임금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해대변 구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던 대형할인점에서도 노동조합이 새로 생기는 등 몇 년 간 노동조합 조직화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직접고용 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시작단계에 있으며 그 성과도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