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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6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영국의 2006년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은 총 2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명령 제2조에서는 ‘사업이전’을 일컫는 ‘법적이전’에 대하여 “이전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명령이 적용되는 용역 제공자 변경을 의미하며, ‘이전인’과 ‘인수인’은 그에 따라 해석되며, 제3조(1)(b)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자 변경의 경우 ‘이전인’이란 용역 제공자 변경 전에 해당 활동을 수행한 자를 말하며, ‘인수인’이란 용역 제공자 변경에의 결과 그 활동을 수행하게 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한 사업이전(고용보호)명령 규정에는 법적이전(제3조),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이전의 효과(제4조), 단체협약에 관한 법적 이전의 효과(제5조), 법적 이전의 노동조합 승인에 관한 효력(제6조), 이전인의 법적 도산절차에 따른 계약의 변경(제9조), 근로자책임정보의 고지(제11조), 근로자책임정보 고지 불이행에 대한 구제(제12조),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 의무(제13조), 정보제공 혹은 협의의 불이행(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305 영국의 2006년 사업이전명령은 총 몇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가능 21개
1014306 총 몇 개 조항으로 영국의 2006년 사업이전명령이 조직되어 있을까 가능 21개
1014307 영국의 2006년 사업이전명령에 있는 조항은 모두 몇 개야 가능 21개
1014308 중국의 2006년 사업이전명령은 총 몇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불가 2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