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69

한편, 불법파견 문제가 노사관계 영역에서 쟁점화(파견근로 2년, 2001년 3월)되면서, 통신업 내 각 기업들 또한 기존의 계약직과 파견노동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규제회피, 지배구조 유지(기존 임직원 탈출구), 노사관계 담합구조 등의 복합적 요인과 맞물려 외주화 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 간 경쟁과 차별화 전략으로 전화상담, 고객서비스, 설치 및 개통, A/S 등의 업무 수요가 많아지면서 내부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들을 비용편익과 노사관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외주화 전략을 택한 것이다(이정희 외, 2015). 간접고용 확산에 따라 통신업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사례연구의 대상인 A통신사의 외주화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A통신사의 하도급 구조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망 유지․보수 부문 외주업체(이하 수탁사)다. 수탁사는 A통신사의 망을 유지·보수하고 관련 장비를 고치거나 환경 정리를 하는 등 지역별 망을 책임지는 부문을 총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