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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자동차 공장에서 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업무 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자체 공상 처리’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체 공상 처리는 치료비를 노동자 개인이 건강보험으로 지불하고, 치료비 영수증을 업체에 제출하면, 그 비용을 업체가 내주고, 다쳐서 쉰 기간은 근무한 걸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내 하청업체들이 자체 공상 처리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산재처리가 금전적 문제와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공식적인 산재사고율은 1% 미만이다. 사측의 산재보험요율 산정에 사고율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고, 산재발생에 따라 원청이 하청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로서는 산재발생을 은폐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685 자동차 산업의 공식 산재 사고율은 몇 퍼센트야 가능 1% 미만
1013686 자동차 산업에서 몇 프로의 공식 산재 사고율을 가지니 가능 1% 미만
1013687 자동차 산업에서 산재 사고율의 공식 비율은 몇 퍼센트지 가능 1% 미만
1013688 건설업에서 산재 사고율의 공식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불가 1%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