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95

도급과 관련된 조사통계로는 독일 금속노조에서 직장평의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도급 및 사내하도급 관련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독일에서 도급과 관련된 조사연구는 대부분 사례조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도급에 관한 조사연구는 전체 산업이 아닌 일부 산업 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이나 추정치로 사용하기 힘들다(Haipeter, 2017; Sperber et al., 2016). 공식통계상 파악가능한 간접고용 범주는 파견노동이며, 사회보험 가입 노동자 대비 파견노동의 비중은 약 2.6%로 그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다. 2016년 현재 사회보험가입 노동자 3,137만명 중 정규직이 2,282만명이며, 시간제가 840만명, 파견노동자가 약 93만명이로 파견노동의 절대적 비중은 적은 편이나, 최근 파견노동의 비중은 근소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파견노동의 비중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통계방법론적인 문제도 일부 존재한다. 독일 통계청에서 비정규 고용형태를 집계할 때, 파견노동자 중 저임노동자(저임금 및 단기파견)는 파견노동자로 집계되지 않고, 저임노동자로 집계되고 있다. 이로 인해 파견노동의 비중이 부분적으로 과소추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