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96

2015년 임단협 체결 이후, 사측의 교섭회피전략에 따른 개인 도급의 확대, 그리고 이에 따른 연이은 재외주화는 당초의 임단협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당초 노조와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회사의 인원 충원이나 보강시 현행의 개인도급 형태를 인정하며, 향후 점진적인 정규직 채용을 지향한다(협약 제21조(하도급) 2항)”고 합의한 바 있다. 적어도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정규직 채용의 확대를 지향한다는 것이었으나, 단협 체결 이후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진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유나 외, 2017). 비정규직지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2014년 노동조합 설립 시기부터 2016년까지 사측의 노조 탄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졌다. 당시, 설치 기사들의 임금은 기본급 138만원, 식대 10만원 수준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실적급이었다. 노조 설립 후 약 1년간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일감이 주어지지 않았다. 노조 설립 후 2016년까지 A통신사노조 비정규직 조합원은 700명에서 400명까지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