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799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70%)는 비조합원이다. 면접 조사 결과, 노조 탈퇴 또는 노동조합 미가입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조활동에 대한 부담, 노조에 대한 개인적 편견 등의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노조 탈퇴 또는 미가입의 또 다른 요인은 사용자의 비노조 인센티브다. 임단협 체결 이후 사용자의 물량 통제로 인해 상당수의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고 도급기사로 복원된 바 있다.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직간접적인 노조탄압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스케줄러나 내근직의 존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양자 간 차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A통신사의 경쟁업체인 S사의 경우, 개통업무를 별도의 콜센터에서 전담하므로, 개통업무를 특정 고객센터의 특정 현장기사에게 하달할 때, 현장기사의 조합원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A통신사의 경우, 현장기사의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내근직원이 센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할당과 관련한 원청 또는 센터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차이는 통신 산업 내 원하청 간 임단협 체결 이후 A사 하청과 S사 하청이 임금협상 요구안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한 가지 요인이 되기도 했다(송유나 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