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02

우선 하르츠 노동개혁은 파견노동자 재고용금지의 폐지 외에도 파견노동자의 기간제 채용을 허용, 파견기간 제한의 폐지, 파견업체의 파견기간제 채용 허용 등을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파견노동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는 거의 무력화되었다. 원청사업체가 파견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파견사업체가 파견을 위해 파견노동자를 파견사업체의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파견노동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가 거의 규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노동조합이 산별협약을 통한 개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하르츠 개혁으로 인해 파견산업에서 별도의 단체협약을 맺는다면 원청사업체가 속한 산업별 산별협약에 따른 동등임금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노총 및 독일노총 산하 산별노조는 파견산업 사용자단체와 파견노동자를 위한 산별공동협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