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30

세 가지 내용 중에서 ①의 안정적 수의계약 체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재론의 필요가 없고, ②의 조직형태는 고용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③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영 ․ 인사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자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선택해서는 안 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실무적으로는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개별 기관에서는 자회사 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없고 기관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추진함으로써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몇 개 공공기관이 몇 명의 비정규직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 간접고용 중 상당수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