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31

또한 2010년 연방노동법원의 기독교노총 협약 무효화 판결 이후 파견노동의 우회로로 도급계약이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 대신에 도급계약을 통한 외주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비핵심업무가 아닌 핵심업무에 대한 도급 및 사내하도급 활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파견과 도급은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나, 파견과 사내하도급은 공간적으로나 작업형태에 있어서 구분되지 않아 유사도급의 불법적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내하도급은 파견노동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원청의 정규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노동계는 판단하고 있다. 도급 및 사내하도급에 대한 현황은 IAB 사업체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통해 부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는 약 26,000개의 사내하도업 사업체 및 21만 명의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음숙업, 섬유, 가구업종(15%), 건설업종(12%), 정보통신(10%) 등의 순이며, 기계, 전자 및 자동차업종은 약 6% 정도의 비중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사사업체는 2004년, 즉 하르츠 노동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해온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