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34

자동차 산업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곧 작업장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결된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작업장 내 의사결정과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일자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특히, 인원 감축과 관련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교대제 변경 문제였다. B사의 경우 기존 2교대에서 주간 1교대제 변경 과정은 오로지 사측과 정규직 노조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른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로 이름 붙여진 회의체는 오로지 사측과 정규직 노조만 참여했고, 비정규직들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 참여는 봉쇄된 채로 자신들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