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실제로, 사례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사업장 중 일부에서는 사내하도급업체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여, 도급계약을 종료시킨 경우도 존재한다(Sperber, 2016). 대부분 원청사업장이 하도급사업체에 대해 원청사업장이 적용하는 단체협약의 임률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임률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 금속노조 직장평의회 조사항목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결과를 보면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독일 금속노조가 직장평의회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임금이 유사동종업무의 정규직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물어본 결과, 정규직보다 좋거나 비슷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 및 23%정도였다. 반면, 정규직보다 열악하다는 응답은 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4397 | 직장 평의회의 대답 중 열악하다는 비율은 몇 퍼센트에 해당해 | 가능 | 73% |
| 1014398 | 열악하다고 직장 평의회가 응답한 비율은 몇 퍼센트에 속하니 | 가능 | 73% |
| 1014399 | 몇 퍼센트의 비율로 직장 평의회에서 열악하다는 응답을 했지 | 가능 | 73% |
| 1014400 | 직장 평의회의 대답 중 좋다는 비율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 | 불가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