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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둘째, 원청회사의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접 조사 참여자들은 하청업체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존재인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하였다. 하청업체의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하청업체 노사협의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논의하더라도 그것이 실현가능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자 이해 대변을 위해서는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원청회사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노사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면, 산업재해와 관련한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3741 하청업체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실현가능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존재는 무엇일까 가능 노사협의회
1013742 유명무실한 단체로 하청업체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실현가능하지 않은 단체는 무엇일까 가능 노사협의회
1013743 어떤 사항을 결정해도 실현이 안되어 이름만 있는 하청업체 내 단체는 무엇일까 가능 노사협의회
1013744 이름 있는 단체로 원청업체에서 거부하더라도 실현이 잘되는 단체는 무엇일까 불가 노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