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56

사내하청 간접고용이 조선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 물량팀을 활용한 다단계 재하도급의 남용이다. 면접조사 결과, 조선소와 사내협력사간의 계약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금지되어 있거나 재하도급을 줄 경우 원청인 조선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재하도급이 거의 무제한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둘째, 조선업의 중대재해로 이 역시 사내하청 간접노동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업의 산업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셋째,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둘러싼 이슈이다. 조선업 생산직의 다수가 사내하청 간접고용노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권리를 집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가입할 노동조합이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역시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