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63

단가인하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조선소들은 같은 사내하청 업체와 계약을 할 때 단가인하를 하게 되는데 주요 근거는 기술생산성 향상이다. 즉,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같은 물량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었으니 단가를 어느 정도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사내하청 대표들은 생산성 향상을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고, 인건비 인상도 고려해야 해서 무조건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은 사내협력사 대표의 진술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내협력사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물량팀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조선소 원청은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이 남아야 하므로 생산을 사내하청에 외주화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사내하청은 기성금 삭감 등의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익을 남겨야 하므로 물량팀 등 재하도급을 활용하는 형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