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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89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906140202130961
도서명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18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또, IWGB는 사실상 고용주인 대학이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거부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 제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런던 대학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과 단체 교섭의 목적으로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등법원은 영국독립노동자연합에 중앙중재위원회(CAC)의 노동조합 승인 신청 거부에 대해 위헌법률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태이며, 또한 IWGB는 사용사업주인 대학뿐만 아니라 고용사업주인 Cordant Security와의 노동조합 승인 신청을 거부한 CAC의 결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고등법원은 런던 대학, Cordant Security,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처(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가 이해관계자로서 개입하도록 허용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4521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처가 이해관계자로서 개입하도록 허용한 법원은 어디야 가능 고등법원
1014522 이해관계자로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처가 개입하도록 어느 법원이 승인했어 가능 고등법원
1014523 어느 법원이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처가 이해관계자로 행하도록 허락했어 가능 고등법원
1014524 비즈니스 에너지 산업전략부처가 이해관계를 빼앗는 법원은 어딜까 불가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