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00

앞서 살펴본 영국의 간접고용 실태와 법적 규제, 노조 관련 쟁점 등이 한국 간접고용 실태와 관련하여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에서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한 전통적으로 조합화되지 않았거나 덜 대변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영국독립노동자조합(IWGB)의 존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규모에 비해 최근의 여러 법적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승리를 이끌어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에도 IWGB와 같이 실질적으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이해대변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IWGB의 최근의 중요한 캠페인인 합동고용주 케이스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최근 한국에서도 사내하청과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법률상 공동사용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원청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면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영향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사용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규정하여 법률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