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15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업장내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활동 조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활동조건을 항목별로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원청회사의 단체교섭 태도는 협력업체의 교섭태도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고, 원청 회사의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와 파업 등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원청-협력업체 계약 중단의 실체를 인정했다. 원청회사의 간접고용 노동조합 활동 방해는 0.53으로 조금 방해하는 편으로 나타났는데, 통신 업종, 철강 업종, 자동차 업종이 각각 .83, .76, .71로 가장 방해가 심한 반면, 유통 업종이 .02로 가장 방해가 약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파업시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을 중단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위협한다는 평가는 조선 업종, 철강 업종 등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높은 반면, 통신 업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원청회사의 불성실 교섭은 철강 업종, 조선 업종, 자동차 업종 등 제조업 업종들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제조업 업종들이 간접고용 노동조합들이 적대적인 활동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은 서비스 업종들에 비해 불법파견 판정을 둘러싼 노동자 동원과 그로 인한 노사갈등이 금속노조의 적극적 활동으로 촉발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