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24

간접고용은 노동자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Mayhaw & Quinlan(1999)은 아웃소싱의 위험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나누어 경제적 측면에서 아웃소싱의 경쟁적인 입찰방식, 결과에 따른 보상, 장시간 노동이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조직적 측면에서는 아웃소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역할정의, 동료 간의 의사소통 부족, 매니저의 복잡한 라인관리 등이었으며 아웃소싱 된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직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과 보호에 관한 선행연구도 상당하다. Dube & Kaplan(2010)의 미국의 인구통계 및 임금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청소업 및 경비업에서 아웃소싱 된 노동자들과 직접 고용된 노동자 간에는 임금, 건강보험, 노조가입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직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건강보험 적용률, 노조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아웃소싱의 결과가 개별 노동자 및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