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28

본 연구의 대상은 첫째,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현황이다. 한국에서의 간접고용의 활용은 전문인력의 활용보다 인건비 절감이나 법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인데,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파견, 용역노동자들의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가 절반을 넘고 있어 간접고용 활용이 합리적 사유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사용업체의 일방적인 이익추구의 결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딘다(예: 김성훈, 2011 등).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간접고용 활용에 대한 사용자 유인요소는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간접고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 간접고용의 규모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현황도 간단히 살펴본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과정을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다. 공공부문은 비정규직 확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