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29

파견용역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임금표 없이 매해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용역계약과 고용계약이 반복적으로 다시 체결되고 숙련 축적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직무의 시장가치 뿐 아니라 노력, 숙련, 근속, 작업환경, 노동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초기업단위 임금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간접고용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과도한 임금격차는 임금체계 통합도 저해하므로 전체 임금불평등 수준을 단계별 목표에 따라 축소하면서 기업별, 고용형태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현재의 임금체계와 수준을 산업횡단적 표준으로 점진적으로 수렴시켜야 한다. 이러한 산업횡단적 표준임금체계 구축은 충분한 실태조사와 기대효과 분석, 노사정 협의와 교섭을 거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