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34

한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원치 않아서라기보다 가입할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없음’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노동자의 노조없음 비율은 65.1%인데 비해 호출노동자는 98.1%가 노조 없음에 응답하였으며 용역노동자의 경우도 91.5%가 노조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파견노동자도 80.8%가 노조가 없다고 응답하여 정규직노동자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간접고용노동자 중 가장 수가 많은 용역노동자의 경우 가입할 노동조합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91.5%라는 결과는 다양한 의미를 제공한다. 우선, 가입 희망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은 노조가입이 원천적으로 가로 막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접고용된 노동자의 이해대변이 현장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노동조합의 의지부족 때문인지, 사용자들의 강력한 견제 때문인지, 아니면 제도적 허점에 근거한 것인지 원인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