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39

상급단체의 비정규직 지원과 관련하여 간접고용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응답은 38.9%이었고 부정적인 응답도 31.6%도 낮지 않았다. 상급단체가 비정규직관련 활동을 잘 못하는 원인으로 정규직 노조에 대한 편향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응답은 2015년 조사와 비교하면 5.5%p상승한 것이었다. 상급단체의 확동이 실질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12.6%에서 20.8%로 크게 늘어나 정규직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이해대변 관련 이정희 외(2016)의 연구도 주목할만하다. 저자들은 산업별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분석하였다. 자동차산업의 사내하청 간접고용의 이해대변 동학은 정규직의 대리교섭,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주체형성, 불법파견 등 외부적 환경용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규직화라는 결과를 달성한다고 설명한다. 자동차와 달리 조선업의 경우 사내하청이 2차, 3차로 다단계, 세분화되면서 하청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업의 경우 산별노조가 외주화를 견제하고 비정규직을 조직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조직화 성과가 나타났다고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