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51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에 따라 2020년까지 20.5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 간접고용 역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17만 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분류된 10만 2천 명 중에 2018년 상반기까지 6만 6천 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간접고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이래로 10년 넘게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대상에서 간접고용은 거의 방치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매우 큰 변화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