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55

셋째, 불법파견 시비, 사용자성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갖춰야할 법적 요건도 있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간접고용 해법의 하나로서 자회사를 검토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인 “정규직화”의 취지가 제대로 담겨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당장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다고 해도 두고두고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방식라면 결과적으로는 소모적인 노력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① 임금(임금 수준, 임금체계, 근속보상), 복지에 있어서 적정 수준 보장, ② 동종유사업무 정규직(자회사 정규직뿐만 아니라 원청 정규직 포함)과의 차별이 없는 노동조건 보장, ③ 안정적인 고용 보장, ④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자 경영참여 등 친노동적 기업 문화 조성 등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