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66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중대재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조선 중대재해의 희생자들이 경력이 짧은 물량팀 소속 노동자들로 확인되었으며 통신업에도 산업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설치 업무의 경우, 전봇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거나, 옥상 난간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위험이 따르며 승주 작업 중 감전 또는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동 중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외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노동강도의 차이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합의에 의해 시간당 정해진 일의 양(시간당 공수)이 있으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해진 시간안에 주어진 일을 해내야만 하는 구조로 노동의 양이 달랐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맨아워 규정에 따라 일을 하면 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해진 일을 완수해야만 하는 구조로 이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 휴식시간 등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