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68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가 자동차 공장의 원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수준의 임금 격차를 보인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은 연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청이 직접고용한 정규직 노동자가 1차 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이는 크게는 각종 제 수당의 차이, 상여금의 차이, 특근수당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이 수령하는 가족 수당 등의 혜택이 없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자동차 회사가 정규직 노동자의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인데 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다. 상여금의 경우 정규직노동자가 받는 상여금을 100이라고 할 경우, 1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는 70%, 2차 사내 하청업체는 3-40%를 수령하는데,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상여금 지급은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언제 바뀔지 모르는 ‘관행’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