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74

사내 하청회사는 1차 협력업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내하청 업체의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사내하청 업체의 인력구성은 사내하청에 직접고용된 본공(사내하청의 정규직)이 있고 일당제인 비정규직(보통은 기간을 정해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 있다. 문제는 사내하청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는 2차 회사, 3차 회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접조사결과, 2, 3차 재하도급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는 지난 삼성중공업의 중대재해관련 업체였다. 원청 조선소인 삼성중공업은 1차 하청업체인 ㈜강호와 계약관계에 있으며 ㈜강호는 다시 티아이(TI)라는 회사와 재하도급을 맺고 있으며 티아이는 다시 에스코라는 회사와 재재하도급을 맺고 있었다. 문제는 고용된 당사자인 노동자들도 본인이 어디 업체에 정확하게 소속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었다. 면접조사에 임한 한 노동자는 자신이 ㈜강호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았으나 산업안전 사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재재하도급 업체인 에스코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