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94

2, 3차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점은 누구도 2,3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다는 것이다. 원청회사는 1차 사내하청 업체가 얼마 만큼 다단계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지보다 하청업체가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1차 협력업체 또한 일감을 맡기고 관리, 감독만 할 뿐 누가 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고충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2, 3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영세한 소규모 업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물량팀처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팀장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등 중요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 등 이해대변 조직을 갖기가 어렵다. 따라서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은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 측면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