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5995

2018년 9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탁사 소속 인력과 본 사례 연구의 주요 대상인 홈서비스센터 소속 인력의 노동조건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탁사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정규직 전환 이전부터 정규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즉 이들의 임금체계는 높은 고정급 비율에 몇 가지 수당이 추가된 형태로, 실적급 개념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2017년 기준, 수탁사 소속 인력의 평균 연봉은 2,50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정규직 전환 이후 A통신사의 별도 직군을 형성한 이들은 현재 임금 협상중에 있다. 홈서비스센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수탁사와 다르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설치 직군의 임금은 월 250만원, 내근직 월 180~190만원, 고졸신입의 경우 월 150 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금액은 실적급과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임금 총액의 경우, 수탁사 노동자들과 홈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 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임금 체계에 있다. 홈서비스센터 설치 직군 임금 구성에서 실적급의 비중은 35~40%, 시간외수당은 월 17~3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